정부 감세 정책이 부른 역대급 세수 결손,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미교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파탄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분권 토론회가 1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신정훈·김영진·이해식·김영배·민형배·엄태영·황명선·박정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기초단체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교부세 미교부로 어려움에 봉착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대거 참여해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겸 KDLC 상임대표는 “정부 세수 결손은 감세 정책에서 비롯됐음에도 그 책임은 오롯이 지방정부 몫으로 전가돼 국민 안전,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밀착 사업 중단·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도로와 지하차도 보수 사업이 백지화된 사례도 있다”고 지방교부세 삭감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올해도 교부세를 삭감하기로 했다는 데 이는 지방정부 재정파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지방재정 위기는 올해로 끝나지 않고 매년 더 심각한 사태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남도는 올해 애초 교부결정액이 본청 기준 356억 원 줄고, 시군은 △창원시 263억 원 △진주시 163억 원 △통영시 97억 원 △사천시 95억 원 △김해시 133억 원 △밀양시 144억 원 △거제시 133억 원 △양산시 115억 원 △의령군 67억 원 △함안군 59억 원 △창녕군 79억 원 △고성군 75억 원 △남해군 72억 원 △하동군 87억 원 △산청군 85억 원 △함양군 74억 원 △거창군 97억 원 △합천군 113억 원 등 총 1951억 원이 줄었다.

광명시도 최근 2년 동안 국비 1200억 원을 받지 못한 점을 언급한 박 시장은 “주권자 시민 복지와 자주권을 지킬 예산이 삭감·축소되고 있지만 시민은 아직 지방재정 위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실상을 세세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지방정부 모두가 힘을 모아 싸워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논산시장을 지낸 황명선(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국회의원도 “정부 초부자 감세 기조가 세수 결손으로 이어진 게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이 책임이 지방정부에 전가되면서 시민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 공동체 삶의 질에 관한 예산이 삭감돼 정책이 중단되는 사례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지방정부가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은 “양도세와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방재정에 조금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은 “은평구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65%인 7000억 원에 달하는데, 복지비를 지출하고 나면 지역에 다른 정책은 중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야 지방정부가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입자 주권 강화와 세출 책임성 확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세입 분권 비율과 수단, 재정 분권에 따른 운용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 주민 참여 재정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재부 지방교부세 미교부를 두고 “국세 세수 결손을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즉각 감액하려면 국회 추가경정예산 심의·확정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기재부가 이를 무시한 것은 법 위반이 명백하다”면서 “정부가 국회에서 승인한 예산안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