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으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까지 행정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주민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와 분권’이 가장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

지난 2019년 논산시는 관내 494개 모든 마을에 마을자치회를 구성했다. 교육, 문화, 복지, 경관개선에 이르는 전 분야에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지난 해 전국 최초로 개최된 ‘동고동락 마을자치한마당 축제’는 이러한 여건을 토대로 마을의 주민이 얼마나 훌륭한 주인의식을 갖고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저마다 마을에서 직접 기획하고 추진해온 사업을 선보이고, 좋은 사업은 공유하며 우리 마을의 더 나은 미래를 그려가는 모습은 이제 진정한 마을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것을 확인시켰다.

마을자치회와 더불어 지난 1월 논산시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15개 읍면동 전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428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주민자치센터 관련 또는 행정에 관한 협의 등의 한정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더욱 강화된 권한과 책임을 준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업무를 조정하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줬다.

시장이 시민들에게 더욱 더 많은 권한을 돌려줬다. 시장의 읍면동장 임명 권한을 마을의 주인인 주민에게 돌려준 것이다.

전국 최초로 관내 15개 모든 읍면동에서 실시한 ‘읍면동장시민추천공모제’가 바로 그 결과이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읍면동장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더욱 힘쓰게 되고, 주민들 역시 자신이 직접 선출한 읍면동장의 좋은 마을 만들기 활동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더 많은 권한’은 ‘더 많은 참여’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말이다.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주민이 주인되는 마을민주주의야말로 지속가능한 논산을 위한 큰 바탕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